크라토스 “2명 中1명,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범위 확대 찬성”

증권 입력 2023-06-01 10:19:38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앱(App) 크라토스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2,372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가상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가운데, 국민 2명 중 1명은 이번 법안에 대해 ‘법안 적용 대상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1.3%가 법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가장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신고 금액 기준(29.4%), 불이행∙은폐 시 처벌 수위(12.1%), 법안 적용 시점(7.2%)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장차관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 모두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이처럼 공직자들에게 청렴과 책임윤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문제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가 연루된 병역 비리 사건들의 잇따른 발생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박탈감과 불신을 키우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상자산재산 신고 의무화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비율이 커져 70대는 71.4%까지 상승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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