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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선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서는 신 회장 외에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

      산업·IT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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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책연구한다더니"…고위공무원들, 단체 외유성 연수 의혹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및 공공기관 임원급 고위공무원들의 외유성 연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 진행하는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에서 연구주제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수 고위공무원들의 방문국가·도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1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세부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개별연구로 진행된 국외정책연수 과정에서 수십명의 2급 이상..

      정치·사회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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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병원 입원…어깨 수술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금명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이번 병원 입원과 수술은 형 집행 정지가 아니고 수감 장소가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박 전..

      경제·사회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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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삼성 ‘승계작업’ 존재…말 구입 34억원 뇌물”

      [앵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말 세마리는 뇌물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결론을 받아들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경제·사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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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삼성 ‘승계작업’ 존재…말 구입 34억원 뇌물”

      [앵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말 세마리는 뇌물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스탠드업]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결론을 받아들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산업·IT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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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종심 오늘 선고…쟁점은 ‘뇌물액 규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서 풀려났다.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경제·사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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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오늘 밤 기결수 전환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에 만료된다.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오늘 밤 신분이 전환된다.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각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때문에 오늘(16일)은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

      경제·사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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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 김기춘, 2심 징역 1년6개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3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 실형..

      경제·사회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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