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앵커]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

금융2024-02-02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활용 범죄, 불법사금융 적발 집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 역량을 확대해 마약이나 도박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 장은 28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범죄 의심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심층분석도 함께 수행할 것"이라며 "마약, 도박 관련 범죄수익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

금융2023-11-28

서금원, 강원도 춘천서 주민 대상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실시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서민금융진흥원이 강원도 춘천시 풍물시장 일대에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서민ㆍ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사칭ㆍ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서금원은 춘천 풍물시장에서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또한, 지역 내 취..

금융2023-11-17

서금원, 광주서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진행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4일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일대에서 청년·대학생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펼쳤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대학생들이 서민금융 사칭,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내 청년·대학생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대학교 일대에서 광주북구청, 광주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은행, 전남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 및 단..

금융2023-09-04

광주 북구,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시 북구가 오는 4일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 ▲북부경찰서 ▲전남대학교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은행 ▲미소금융 광주북구법인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올바른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를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 전달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캠페인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전남대 일원에서 전개되며 북구가 지난 2018년 주민들의 건강한 금융생활 영위를 위해 구성한 서민금융서포터즈와..

전국2023-09-03

대부업 폐업 ‘급증’…돈 빌릴 곳 없어지는 저신용자

[앵커]대부업체들이 최근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소액대출 창구로 이용되고 있어 자칫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대부업체들이 최근 줄줄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오늘(4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은 지난해 손해보상보증금을 반환받은 대부업체가 전년대비 19곳 증가한 41곳이라고 밝혔습니다.대부업체들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은 주로 폐업 시 이뤄..

금융2023-08-04

"연 이자 4만%"...불법사금융은 '요구'를 한다

[앵커]불법 대부업체들이 점점 더 살인적인 고금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려 4만%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경기도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보고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불법사금융업자였고, 연 이자율이 무려 3만8,274%에 달했습니다. 또 상환이 늦어지면 폭행도 당했습니다.등록 대부업자들도 불법 고금리 장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전당..

금융2023-07-18

이재연 서금원장, 강원지역 서민금융 현장점검 실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재연 서금원장이 12~13일 이틀간 강원 지역 서민금융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강원지역 상반기 서민금융 공급 현황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등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공동으로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개인파산·면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강원지역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과 강릉지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

금융2023-07-13

NH농협카드, 서민금융연구원에 카드공익기금 전달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NH농협카드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서민금융연구원에 카드공익기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카드공익기금은 '올바른 NEW HAVE' 체크카드 일정 이용액으로 조성돼 서민금융연구원을 통해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종합상담 등 서민금융 관련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NH농협카드 윤상운 사장은 "카드공익기금을 통해 올바른 서민금융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

금융2023-07-07

불법 대부광고에 전화번호 사용됐다면…'서금원'에 이용중지 요청하세요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법 시행령(제6조의 5)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요청하고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금원 측..

금융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