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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화; japanification

      독자들은 일본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최근 일본화(日本化;japanification)라는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금리의 지속은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로서 일본만이 겪고 있는 일본문제라 여겨져 왔는데, 현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국 대부분이 '일본화'하고 있다는 인식의 배경에는 적어도 영미권 국가들이 갖는 일본문제에 대한 오해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우선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것..

      글로벌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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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미국 대선과 일본경제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났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투쟁이 예상된다.2017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탄생으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크게 변화했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국제사회를 리드해 왔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존재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재임기간 1933-1945) 대통령 이후 미국의 세계리더 지위를 부정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Am..

      글로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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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 이후의 아베노믹스

      역대 최장 재임일수를 기록한 아베신조 전 총리의 사임에 의해 후계자로 총리 자리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오랜 기간 아베 내각의 관방장관으로 재임한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노믹스의 계승을 주장해 왔다.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던 일본경제에 일정 부분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아베 정권 7년 사이에 500만명 정도의 고용 증가를 이룬 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들은 고용창출효과를 경시하고 평균임금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글로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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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경제의 한계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마스크와 소독제 등 기본 물품들이 부족했고, 정부의 경제대책은 규모가 크지 못한데다 충분한 효과를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른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IT 기반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제 강국이라는 일본이 사회적 기반은 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나. 개별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제적 여력은 바닥났고 평상시 투자에 인색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

      글로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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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블록화···"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코로나19 감염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도 무역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출입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안정될 즈음이면, 미중 분단이 더욱 진행되어,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미국의 엄청난 소비력이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였고, 미국이 수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 기능을 하면서 상품을 대량 공급해 왔다. 일본경제 역시 그 틀 안에서 기능하였고, 일본으로..

      글로벌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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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증세···"일본의 선택은?"

      2019년 10월~12월 분 일본의 GDP가 대폭 하락했다. 작년 10월 실시된 소비세 증세의 영향임이 틀림없지만,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이라, 다음 분기의 경기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였으며, IMF에서도 일본은 2030년 소비세 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증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본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2020년 2월 17일 발표된 일본 GDP는 6.3% 하락했으며,..

      글로벌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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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경제를 정지시킨 코로나19

      코로나19가 발생한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2월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내 사망자가 7,000여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7만여명을 넘어섰다. 중국에 공장과 점포를 둔 일본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완성차 공장 네 곳을 운영하는 토요타는 가동재개를 2월 10일로 연기했으며, 혼다는 당초 2월 3일로 예정했던 우한 공장 재가동을 14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광둥성에 4륜차 공장과 상하이 근교에 2륜차 공장 등의 재개도 2월 10일 이후로 재가동을 연기했으며, 전 공장은 생산 정지 상태에 빠..

      글로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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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무역적자에 빠진 경제대국 일본

      일본의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수출이 경제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무역적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이미 수출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무역수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진지 오래다.재무성이 발표한 2019년 무역통계를  보면, 수출액은 76조9278억엔으로 전년 대비 5.6% 마이너스이며 수입액은 78조5716억엔으로 이 역시 전년 대비 5% 마이스너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조6438억엔으로 적자이며..

      글로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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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노믹스와 소비 양극화

      2012년 12월 후 전후 최장기간 경기확대를 보이는 일본경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수출,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세 증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 소비가 관찰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고급 수입 자동차 판매 분야이다. 판매가격1000만엔(한화 약 1억1000만원) 이상의 최고급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2년 9924대였으나, 2018년에는 21,04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탈리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마세라티는 평균가격이 1600만엔에 달하는데, 2012년 311대였던 판매대수가 2018년에는 4..

      글로벌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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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일본특위, 日수출규제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11일 출범한 특위는 전날까지 날마다 분과장 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업 피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지원 대책 등을 숙의해왔다.    앞서 특위는 전날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에서 ‘보복’을 ‘침략’으로 바꾸는 명칭 변경을 발표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산업·IT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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