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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중대재해법, 기업에 막대한 부담…신중히 검토해야”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

      산업·IT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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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경영계 “유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특고 종사자 중에서 노무 전속성이 강한 직종..

      경제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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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휴수당' 합헌 결정에 '근로자 환영' vs. '사용자 유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하는 최저임급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지 날짜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의 유급휴일수당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날짜를 채워 일 할 경우 휴일에도 임금을 지불 받는다는 의미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지만 고용주 ..

      산업·IT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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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기업·일자리 지키기 위한 노사정 협력 필요”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충격과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경식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고 소비활동도 봉쇄돼,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도 수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회장은 “현재의 위기는 기업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산업·IT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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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파리크라상·서울도시가스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제32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으로는 (주)파리크라상, 우수상은 한전KPS(주)가,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에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선정됐다. 대기업 부분 대상을 수상한 (주)파리크라상은 1986년에 설립돼 국내 베이커리 및 외식산업의 변화와 발전..

      산업·IT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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