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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

      부동산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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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전셋값…“거주 기간 늘리고 인상률 제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앵커]최근 서울 전셋값이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진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주기간을 더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올랐습니다. 7월 초부터 이어진 오름세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2..

      부동산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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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시민사회연대 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손잡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7일 출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 주택..

      부동산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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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전월세상한제로 전세값 단기 상승, 장기 안정”

      [앵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놓고 시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죠. 세입자는 2년 살던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제도시행 전에 급격히 전세가격을 올릴 거란 의견과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은 수요와 공급. 즉, 수급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정기자. 계약갱..

      부동산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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