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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0.1% 소득점유율 올랐지만 세부담 비중 감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최상위 0.1%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40% 늘어나 전체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2013년에 견줘 모두 40% 안팎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른 소득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커졌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결정세액 점유 비중은 같은..

      경제·사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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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DLF는 도박…은행 판매시스템 문제”

      [앵커]오늘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화두는 단연 DLF 사태였는데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상품에 대해 일종의 도박, ‘갬블’이라고 표현하며 금융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DLF라는 일종의 갬블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일반 개인이 DLF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단순 불완전 판매의..

      금융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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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 5.4명…41% 규정 어겨”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대학도서관 좌석 수 및 규정 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70개 대학 도서관의 좌석당 평균 학생 수가 5.4명으로 나타났다.   좌석당 평균 학생 수는 4년제 대학 5.2명, 전문대 6.4명이었고, 국·공립대는 5.6명, 사립대 5.0명이었다. 박 의원은 ‘열람실에는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춰야 한다’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근거로 대학 도서관의 좌석당 학생..

      경제·사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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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정처, 韓 경제성장률 전망 2.7%→2.0% 낮춰”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말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내년..

      경제·사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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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임대 거주민 절반, 퇴거 시 원상복구비 부담”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 거주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금액도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SH 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SH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

      부동산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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