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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 첫 250만 명 돌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6.6% 늘어났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6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통상 학계에서..

      정치·사회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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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S홀딩스 검사실 범행 모의' 징계심의 이뤄지면…법무부 감찰실, IDS 수사 검사 포진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IDS홀딩스 대표가 한 검사실에 드나들며 2차 사기를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조사 과정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투입된다. 감찰담당관실에는 과거 IDS홀딩스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관련기사 2019년 11월 27일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대표, 검사실서 공범들과 연락”’, ‘[이슈플러스] IDS홀딩스 피해자들 “검사가 제2의 사기범죄 도왔다”’ 참조지난해 11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대검찰청 ..

      탐사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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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IDS홀딩스 검사실 범행 모의' 관련 법령 보완 추진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무부가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로 출정 나와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검사의 감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경제TV는 IDS홀딩스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2차 사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2019년 11월 27일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대표, 검사실서 공범들과 연락”', '[이슈플러스] IDS홀딩스 피해자들 “검사가 제2의 사기범죄 도왔다”' ..

      탐사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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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수사팀 교체폭 관심사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법무부가 23일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일선 검찰청 수사팀이 어느 선에서 교체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8일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다. 당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모두 자리를 옮겼다.법무부는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인사의 방향과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당시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은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들도..

      정치·사회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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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성진·이광재 사면…"정치자금법 위반은 부패범죄가 아닌가"

      [서울경제TV=전혁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이들이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이 저지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31일자 특별사면 대상은 총 5,17..

      정치·사회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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