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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소송 항소심 승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9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소송에서 임대사업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서 혼인으로 언제까지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기한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서 혼인시기와 임차권 양도 시기 사이에 약 1년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a씨는 분양전환가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

      S경제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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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7,000억대 사기’로 복역중인 이철, 변호인 시켜 620억 또 불법모집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7,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가 옥중에서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620억원 규모의 추가 불법모집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접견이 추가 범죄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해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옥중에서 강모 변호사와 노모 변호사 등의 접견기회를 이용해 ..

      탐사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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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증거 있다면 성폭력 무조건 성립 한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 운동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고소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피해자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1~2회씩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

      라이프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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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개인 구분 없이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전, 변호사 도움必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세분화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 여부가 기업 분쟁의 주된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식재산소송 및 영업비밀침해, 아이디어탈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주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타인의 상호와 상표, 표장 등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경..

      S경제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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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한 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강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만을 징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범위가 확대됐다.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되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만큼 높은 도덕성, 모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초, 중등..

      라이프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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