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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현의 집담⑩] 부동산 핀셋규제로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 나왔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간 집값을 잡겠단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또 추가 대책을 내놓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계속 올라만 갔다.정부의 규제책으로는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하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해도 현재 대한민국 주택 질과 수준은 향상되었다. 소득도 향상됐고 주택을 바라보는 눈높이도 높아졌다. ..

      오피니언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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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현의 집담⑨] 전세제도 변수 값에 따라 변하는 대한민국 주택시장

      한동안 잠잠했던 전세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은 부족한데 가격은 널뛰면서, 얼핏 전세대란과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거란 반갑지 않은 전망이 우려감을 더 키우고 있다.현재의 전세시장은 부르는게 값이 될만큼 폭주중이다. 아직 이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50주 연속 상승 추세다. 부동산 상품별 지역별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뛰고 있다. 지속적인 부동산규제책이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고 주택매입을 고려했던 수요들도 매수포기와 함께 전세시장으로 전환했다.민간택지..

      오피니언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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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현의 집담⑧] 2020주거종합계획 발표 여전히 우려점은 많다

      최근 2020주거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시장을 안정세로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에 대한 우려도 담겨있었다. 이에 안정 기조를 위해 좀 더 정책보강의 필요성도 강조됨이 느껴졌다.    시장에서 바라볼 땐 부동산시장 안정성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물론 제기되었다. 또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그리고 주택공급도 계획에 담겨져 있어 나름의 큰 의미가 있는 발표였다고 본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

      오피니언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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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저 금리 시대…"전세시장 불안요소 될 것"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연 0.75% 기준금리를 0.5%로 0.25%p 내리면서 역대 최저 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당시 기준금리 1.25%를 0.75%로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제로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이다. 한은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급감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은행권 예금 금리 역시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추가 인하행렬..

      부동산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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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현의 집담⑦] 퇴출과정에 놓인 분양권 전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최근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카드까지 꺼냈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이며 분양권 전매 방식은 IMF 경제위기 이후 그당시 건설교통부가 1999년 3월에 부양책활용하면서 전면 허용됐다.   몇 년간 집값상승의 요인 중에서 분양권은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프리미엄을 형성했다.시장에 거품을 형성한 분양권 전매는 법적용어도 아니며 아파트 입주 전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되팔 ..

      오피니언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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