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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소송 항소심 승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9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소송에서 임대사업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서 혼인으로 언제까지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기한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서 혼인시기와 임차권 양도 시기 사이에 약 1년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a씨는 분양전환가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

      S경제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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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위험 12만2,000가구…금융위기때보다 심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연구원은 전국 12만2,000가구 가량이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15일 내놨다.이 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했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

      부동산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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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만은 꼭!” 급증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꿀팁

      최근 침체한 부동산 경기 가운데 부동산 거래 사고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부동산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액수만 2,365억 6,500만 원으로, 변제 건수도 1,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354억 9,000만 원에 불과하던 대위변제액이 약 2년 반 만에 약 7배 이상 급증했다.집을 알아보다가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사실관계가..

      부동산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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