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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방치된 '빈집'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이와 관련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한 빈집을 정비해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부동산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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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정부 “적법 사업자는 세제혜택 유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공적 의무를 다한 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해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13일 국토부 관계자는 “7·10대책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 유형에 대해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면서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에 따르면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

      부동산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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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임대료 5% 기준은 직전 계약 대비로 해석"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의 단속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기준 5%는 직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는 등록임대 단속을 앞두고 증액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이내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5%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 주기로 이뤄지므로 연 5%로 해석할 경우..

      부동산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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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3,000만원에 떠는 주택임대사업자…"계도기간 좀 달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앞두고 속앓이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일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계도기간을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을 애태우게 하는 건 국토부가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핵심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

      부동산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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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질부터 운영까지 모두 문제”…전문가들 주택공급 우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책이 질보다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거주자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단순히 주택만 공급할 게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유인책과 인구 구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

      부동산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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