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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시행되면 유명무실…등록임대 어쩌나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의 공적 의무가 당연한 것이 되면서 등록임대 특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7년에는 다주택자들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미등록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 제도..

      부동산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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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임대차 3법’ 발의…무제한 계약갱신 될까

      [앵커]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속속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자는 박주민 의원,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이원욱 의원의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기자]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오늘(25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입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것으로, 지난해 당정이 협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윤후덕 의원이 낸 ..

      부동산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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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속속 발의…강화된 내용도 추가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추진 법안이 이달말까지 발의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모두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은 5%로 묶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

      부동산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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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시장 불안에…‘4년 전세’ 도입 목소리 ‘솔솔’

      [앵커]정부가 12·16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 전세값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규제에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2년이던 전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추가규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12·16대책 이후(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3% 상승했습니다.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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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

      부동산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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