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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따라 롤로코스터 타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 불확실성 가중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2일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대법원 제3부는 조합이 조합원 이모씨 외 148명(이하 비대위)을 상대로 상고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관여 대법관 전체 일치된 의견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비대위 소유 96필지 5만5,380평(전체면적 22만588평, 25.1%)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로 되돌리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그러나 공..

      부동산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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