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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위헌 아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일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일반주택과 비교해 취득세가 과도하다며 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등이 주거 목적으로 ‘오..

      부동산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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