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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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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이달말 발효…지역 지정 '카운트다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하순중 발효될 예정이다.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
부동산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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