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는 안돼…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재논의 요구

[앵커]프랜차이즈 본사 단체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하며 오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오늘(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 등 제재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야당과..

산업·IT2024-02-26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환급”…자진시정 조치

[서울경제TV=이혜란 기자]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

산업·IT2024-02-08

부산시,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그간 부산과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에 소재한 법 위반 가맹본부의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음에 따라, 앞으로는 7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

전국2022-05-19

가맹본부,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70% 동의해야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 50%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서면·정보통신망..

산업·IT2022-01-27

가맹사업법 개정,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기대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을 갖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질수록 크고 작은 분쟁 사례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위 갑의 위치, 가맹점들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보니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실제로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매출액 등의 중요한 정보를 본사가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이탈한 매장 수를 제외하지 않고 허수 가..

이슈&피플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