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연금저축·사고보험금·퇴직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

금융2023-10-10

원주시,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조례 개정안 환영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박정하 국회의원(원주 갑)과 함께한 원공노 MZ 조합원 간담회에서 나온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이 신속히 반영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원공노는 "제2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발의)이 통과 됐다"며 "해당 안건은 지난 4월21일 원공노 MZ조합원과 박정하 국회의원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

전국2023-07-07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 산업, 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

산업·IT2023-02-14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오늘(3일)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

전국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