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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인테리어 공사 분쟁, 건산법 개정으로 줄여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해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는데 공사를 지연한다”, “공사시작하고 며칠 만에 잠적했다”, “계약 외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 “당초..
오피니언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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