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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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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결심공판, 다음달로 미뤄져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에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회신이 늦어지면서 재판장의 직권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업계에 따르면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이날로 예정됐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앞서 타다 측은 국토부에 유사서비스에 대한 해석, 검찰은 보험사 측에 기사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요청한 바 있다...
산업·IT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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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징역 3년 구형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채용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오늘(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 절차에 대한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장의 권한은 공개 경쟁 채용의 본질에 벗어나서 행사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정관계 인사의 지시를 받거나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비교적 높은 연봉과 높은 고용 안정성으로 청년층이 가..
금융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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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사회서 영원히 격리돼야”
검찰은 16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피의자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피고인석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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