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피해 법적 대응 증가세…"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로 전과자 낙인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

산업·IT2023-08-23

[단독] 군산 시민단체, '감사원 적발 태양광 사업'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 등 검찰 고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시민단체가 혈세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번 고발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강임준 군산시장 등에 대한 비리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와 서부발전㈜이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이..

전국2023-07-13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담당자,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 경찰에 고발

[원주=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관리실 요양급여 담당 3급 팀장 A씨가 병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 급여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횡령 규모로는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가장 큰 액수의 사건이다.23일, 공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 - 9월까지 채권자 개인정보를 조작해 병원에 보내야 할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급 했고 전산상에는 병원에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병원에서 돈이 들어와야 할 시기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공단에 전화를 걸어 확인과정에서..

전국2022-09-23

원주시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A씨 배임 등 혐의로 원주경찰에 고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일, 전국공무원노조 (전)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공무원노조는 고발장에서 "A씨가 원주시지부장 재임 시인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월200만원씩 8회 총1,600만원을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했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이라고 밝혔다.특히 "채용 공고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 없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민주노총 활동가는 원주시지부 채용 직후 춘..

전국2022-05-03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 거제시장 검찰에 고발

[거제=김서영기자] 경남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전·현직 거제시장과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18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시장과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등 관련자들을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평산산업 대표이사 A 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박명균 전 거제시 부시장,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등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시행사는 아파트 ..

전국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