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강남 빌딩 재심…현직 검사 부실수사 의혹

[앵커]4,000억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인 시선RDI 측이 사건 관련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현직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시선RDI가 지난 2018년부터 사건 재심을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당시 담당 검사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계십니까.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시선RDI가 현직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nb..

부동산2021-03-02

정세균 총리, 국회에 공수처 조속 출범 협조 요청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전국2020-07-14

[기자의 눈]공수처가 신종코로나 대응보다 급한가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을 쓴다. 한국에서 1차 확진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 흘렀다. 마스크 품귀, 매점매석 사태가 현실화한 건 일주일 가량 지났다.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마스크 공급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제 대응’ 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를 ..

오피니언2020-02-05

검찰, 공수처법에 첫 공개반발…"중대한 독소조항"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개 반발에 나섰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

경제·사회2019-12-26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 도출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을 도출했다.이날 국회에서 4+1은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단일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대부분이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밝혔다.4+1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

경제·사회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