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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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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1995년 7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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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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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에 6월 고용보험 가입 급증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약 1,433만명으로, 작년 보다 46만명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19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등 일부 대면 업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000억원에 육박해, 5개월 연속 ..
경제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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