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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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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의 집담④] 다음 세대의 주택시장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부동산공약의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다. 주거안정, 규제완화, 반값아파트, 세입자보호 등 정당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예측가능하다. 그만큼 진부하며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는 없다. 이젠 다음 세대의 주택시장과 이에 합당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공급은 주택수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인가구의 급증과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급감, 그리고 장기간 고수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85㎡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결혼과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이해를 한다. ..
오피니언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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