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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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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60조…절반 이상 ‘폐지 불가’
내년 국세감면의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32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구조적 지출의..
경제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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