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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오늘 밤 기결수 전환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에 만료된다.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오늘 밤 신분이 전환된다.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각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때문에 오늘(16일)은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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