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서의 유럽이야기] 영국과 EU간 비관세장벽 철폐의 시작 ‘윈저 프레임웍’

2022년 기준으로 영국과 한국의 교역량 순위는 16위(1.0%)이다. 한국의 영국 물품 수입은 주로 자동차, 통신장비, 의약품, 전기기계장비, 선박, 보트 및 부유식 구조물 등이었다. 영국의 대한국 수출 상품은 주로 자동차, 의약품, 특수 기계, 원유, 유기 화학 물질 등이었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 순위는 국제 상황과 무역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브렉시트의 첫해 영국은 EU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13% 증가하였지만, EU로의 수출은 5.7% 증가에 그쳤다. 영국의 ..

오피니언2023-03-20

[송승현의 집담④] 다음 세대의 주택시장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부동산공약의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다. 주거안정, 규제완화, 반값아파트, 세입자보호 등 정당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예측가능하다. 그만큼 진부하며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는 없다. 이젠 다음 세대의 주택시장과 이에 합당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공급은 주택수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인가구의 급증과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급감, 그리고 장기간 고수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85㎡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결혼과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이해를 한다. ..

오피니언2020-03-24

[대박땅꾼의 땅땅땅③] 현장에서 살아라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서다. 부동산 투자의 교과서는 정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거나, 투자 상담을 할 때도 정책을 바탕으로 둔다.부동산을 공부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당연 정책을 알아야 부동산 시장에서 돈 되는 지역과 땅을 선택할 수 있다. 정책 따라 하는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2020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정책들이 수립된다. 2020국토종합계획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도권정비..

오피니언2020-03-19

[이지연의 스마트 스피치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스피치 방법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예를 들면 “친절하게 대해 주면 좋겠다”, “존경해 주면 좋겠다”,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 주면 좋겠다” 등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런 욕구는 관계 속에서 생활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났을 때 어떻게 화를 가라앉게 할 수 있을지 찾아내고 싶어 한다.실제로 상대방의 만족도는 아주 사소한 말이나 표정, 몸짓 같은 반응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

오피니언2020-02-24

[기고] 일몰제에 한눈팔다 이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다/전연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있다. 이 법에 일정기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등장한 것은 2012년 2월 1일이다.이 일몰제의 등장은 사울시가 주창해 온 것으로, 국토부가 개정 내용에 받아 들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일몰제와 함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 정해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비예정구역을 정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시도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 종전과 같이 정..

오피니언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