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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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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기초급여 중복지급땐 年 5,000억원 추가 필요”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2020~2028년까지 연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10만원 중복 지급을 가정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필요한 재정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로는 올해 4..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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