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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포럼 "내부거래 규제, 계열사간 정상거래까지 위축"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특정요건의 기업이 모두 규제대상으로 돼 정상적 거래도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공정거래법보다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경쟁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
산업·IT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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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연이은 악재…깊어지는 '한숨'소리
[앵커]횡령, 화재, 먹튀 등 '코스닥 대장주'의 연이은 논란에 개인투자자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내부거래, 분식회계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잡니다.[기자]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내부거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전날(26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금융당국은 에코프로비엠 일부 임원진들이 2020년 외부공급계약 체결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에코프로비엠은 이번 내부거래혐..
증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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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울타리 밖 총수일가 개인회사 170개
재벌 그룹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라도 여전히 총수일가가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총수 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됐고, 지주회사 체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 그룹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은 모두 23곳으로 총수가 있는 경우는 21곳이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 170개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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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기업 내부거래 32% 감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올해 지정된 애경, 다우키움 제외)의 계열사 1,84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5,393억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193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197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산업·IT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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