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27일 통과했다.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의결했다.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며, 이에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협력 △..

전국2022-12-28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반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

부동산2021-01-08

경총 “중대재해법, 기업에 막대한 부담…신중히 검토해야”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

산업·IT2021-01-05

법사위 국감은 ‘라임’ vs ‘옵티머스’ 공방…“윤석열이 무혐의 처분”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검찰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라임사태,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공방이 오고갔다.국회 법사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10개 지검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놓고 야당 정치인 금품수수 및 검사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여권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야권에 대해선 보고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했느냐"며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

금융2020-10-19

21대 국정감사 오늘 시작…국방위 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21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첫날인 7일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방위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을 다루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heyjin@sedaily.com

전국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