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7·10 대책은 증세 아냐…불로소득 차단”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대책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장관은 오늘(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7·10 대책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그는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부동산2020-07-14

‘부동산 불로소득’과 전쟁 선포…“끝까지 추적 과세”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 도입, 해외 ..

부동산2020-01-29

홍남기 “불로소득 불허…내년 추가대책도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

경제·사회2019-12-16

치솟는 땅값…“서울서 불로소득 1,000조”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앵커]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보다 더 급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의 재료가 되는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값은 배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국토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땅값은 5,500조.반면 한국은행은 8,200조로 봤습니다.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매긴 우리나라 땅의 가치만 비교해봐도 3,000조 넘게 차이 납니다.같은 땅을 놓고도, 보기에 따라 가..

부동산2019-12-04

“文정부들어 땅값 2,000조원↑…상승액 역대정권 최고”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

부동산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