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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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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음주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 전액 부담"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
금융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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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료 3.8%안팎서 인상 전망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업계가 제시한 최저 인상률인 5%대에서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뺀 3.8%안팎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역시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이 검증 결과를 받는대로 보험사는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
금융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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