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도입 추진‥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의정부=김재영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사업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1인당..

전국2022-11-18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 상황으로 본 유럽과 일본의 기본소득보장 제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BI(Basic Income)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긴 하나, 주요 국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BI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2016년 스위스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 간 실험적으로 행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BI로..

글로벌2020-04-02

[김동환의 정치워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증세···"일본의 선택은?"

2019년 10월~12월 분 일본의 GDP가 대폭 하락했다. 작년 10월 실시된 소비세 증세의 영향임이 틀림없지만,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이라, 다음 분기의 경기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였으며, IMF에서도 일본은 2030년 소비세 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증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본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2020년 2월 17일 발표된 일본 GDP는 6.3% 하락했으며,..

글로벌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