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서울겨엦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

산업·IT2024-02-22

티웨이항공,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와 안전 저해요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티웨이항공도 협력업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적극적 안전보건 관리 차원에서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4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동절기 한파나 결빙으로 인한..

산업·IT2022-12-16

함평군 4분기 안전 보건 교육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4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군청 소속 현업 근로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대책 및 심폐소생술 등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현업업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 6시간씩 안전보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함평군은 오는 16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함평군 관계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2022-12-10

중대재해법 '반년'…건설현장 안전 눈높이↑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법 시행 효과가 있었던 셈인데요. 특히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지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현장 점검도 더 꼼꼼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건설현장 사망자는 44명으로, 55명이었던 1분기보다..

부동산2022-07-26

부산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 연수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9일과 24일 이틀간 학교(기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산업재해 주요내용 전달연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연수는 19일 학교 행정실장과 기관 안전 담당자 및 계약 담당자를, 24일 학교(기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며, 시교육청 안전 관리자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작업현장 위험성평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전국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