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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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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현의 SEN사건] 영업사원의 고객리스트 무단 반출
퇴사한 영업사원이 고객리스트를 유출한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인가?A씨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B회사에서 3년동안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B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 그런데 A씨는 B회사의 경쟁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아 퇴사한 것이고 퇴사 전 B회사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던 고객리스트를 자신의 USB에 옮겨 담았다. 이직 후 A씨는 그 고객리스트를 활용하여 영업을 재개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회사의 대표는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때 A씨는 영업..
이슈&피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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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현의 SEN사건] 나도 모르는 보험사기(?)
몇달 전 A씨는 운전 중 후방추돌로 인해 차 범퍼가 손상되는 사고를 겪었다. 뒷 차 과실이 100% 인정되어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기로 했다. 그런데 차랑 수리 과정에서 내부 계기판 이상이 발견되었고 수리를 담당하던 정비업체는 A씨에게 "계기판 부분도 보험처리 가능한데 확인하겠다."고 한 뒤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계기판까지 수리해 차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몇일 후 A씨는 손해보험 소속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직원으로부터 "계..
이슈&피플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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