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

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

전국2023-06-02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 산업, 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

산업·IT2023-02-14

“대웅, 400억 배상”…메디톡스, 보톡스 전쟁서 승소

[앵커]보톡스 시장을 선두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6년에 걸쳐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는데요. 500억 원의 손해배상이 걸린 민사소송에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보톡스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기자]6년에 걸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다툼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로 불립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

산업·IT2023-02-10

셀트리온 , 휴마시스 상대 ‘코로나 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제기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셀트리온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산업·IT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