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 '가닥'

[앵커]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 논쟁이 계속됐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시행령 개정안에는 주..

부동산2022-09-14

인뱅도 예대율 적용…대출 문턱 높아진다

[앵커]앞으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가계대출에서 일반은행과 같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대율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지표로, 예수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중을 말합니다. 일반 은행은 예..

금융2022-01-27

가맹본부,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70% 동의해야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 50%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서면·정보통신망..

산업·IT2022-01-27

공공재개발 분양받으면 ‘2년 의무 거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입니다.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csjung@s..

부동산2021-06-15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제도기반 완비…시행령안도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한 시행령은 특별법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정책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중점 지원 기업군 육성 등..

경제·사회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