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가격 2배 부풀려 세관 신고한 수입업자, 세관에 '덜미'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 가격을 세관에 2배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2일 관세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여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

전국2024-02-23

HUG, 악성 채무자 등 채권회수 실적 제고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법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부동산2022-09-19

중진공, ‘아차사고 신고제 경진대회’ 개최…“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아차사고 신고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차사고(Near-Miss)’는 개인의 부주의나 시설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 중진공은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진공 본사 및 연수원, 지역본·지부 등 시설 이용..

산업·IT2022-06-08

인천 중구, 낡고 훼손된 위험한 무연고 간판 무상 철거…오는 3월 2일부터 신청

[인천=장관섭기자] 인천시 중구는 25일 영종 국제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이 방치된 낡고 훼손된 위험한 간판에 대한 무상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부터 영종 국제도시에서 위험하고 낡은 무연고 간판을 철거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건물관리인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번에 추진되는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로 사업장 폐업 ․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또는 사업장 영업에 방해되거나 관련이 없는 이전 간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물주 또는 ..

전국2022-02-25

김해시 “주민세 재산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세요”

[김해=허지혜기자] 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 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 세액(구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

전국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