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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부동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필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 발주공사가 연간 6~7조원 수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통해 시공사에 위험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부동산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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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 부동산] 한자신, 강남 빌딩 공매 당시 등기 비정상?

      [앵커] 4,000억원 상당의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행사의 빚을 임의로 대신변제해 시공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 건물은 등기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지적에 대해 따져보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 나와 계시죠.[설석용 기자]네, 안녕하십니까. [앵커]건물이 공매 처분될 때 등기상 거래가 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서류상의 문제인 것 같은..

      부동산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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