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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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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기업 경쟁력 약화 "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개정한다면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산업·IT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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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실수요자 곡소리…4일 6·17대책 피해자 연대집회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6·17대책 소급적용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프라인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출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 카페 운영진은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구제행동의 첫걸음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카페를 ..
부동산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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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 위헌”…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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