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현행법 개정 한목소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연간 적발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등 현행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오늘(14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금융당국, 업권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적발 시 최대 3배의 벌금을 내는 처벌 강화와 정부합동 대책반 신설 같은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합니..

금융2022-06-14

윤관석 의원, 기금 운영의 효율성 높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신보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소유재산에 채..

전국2022-04-19

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김재영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하지만 대출받..

전국2021-12-08

윤관석 의원, 간편결제로 국세납부 가능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납세자 편의 제고 및 국세 성실납부 유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

전국2021-11-21

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4년간 53% 급등

[앵커]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거론되는데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가 4년 전보다 50% 이상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3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평)당 분양가 평균은 3,15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2015년(2,056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53%(약 1,097만원)나 오른 겁니다.특히 올해는 역대급 상승 폭을 기록 중입니..

부동산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