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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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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원 형사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변화 발맞춘 변호인 조력 필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100여일 지났다. 실무 현장 분위기는 어떠할까. 단도직입적으로 아직은 ‘혼란스러움’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맡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더뎌졌고, ‘LH 사건’으로 수사 공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검찰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수사 한다는 것이다. 그 외 형사사건..
JOB+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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