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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송기호 변호사 "추가 보복 조치 없을 것"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된 가운데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28일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겠지만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보장 수출관리'라는 외관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대응조치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WTO 우위 고려해 국익중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변호사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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