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허용…고금리에 실효성 ‘글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선 건데요.다만, 근본적으로 '고금리' 시대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기자]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16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현..

금융2022-12-16

양금희 의원,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대구=김정희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전국2022-08-24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의 6·21부동산 대책에 따라 '상생임대인'이 받게 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혜택이 등록임대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상생 임대인과 임대사업자의 목적이 달라, 혜택 대상만 넓어질 뿐 임대차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앞서 정부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실거주 요..

부동산2022-06-23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앵커]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등록임대사업자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됩니다.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

부동산2021-07-14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개선해야"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

전국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