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현행 우선변제액 현실화 필요성 제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에서 '3 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전국2023-04-03

'깡통주택' 주의보…"임차보증금 떼인 피해 커져"

[앵커]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자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빌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집값이 꺽이자 '깡통주택'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깡통주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이 매매가와 비슷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말그대로 속이 빈 주택을 말합니다.통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부동산2022-08-05

부산시, 2분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머물자리론' 2분기 사업 대상자를 오는 16일부터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머물자리론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연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올해 사업은 분기별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2분기 지원 대상자는 500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지원 대상자는 신청..

전국2022-05-02

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한다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시가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올해 머물자리론은 4분기 제외 분기별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1,000명 지원하며 이번 1분기 지원 인원은 총 200명이다.신..

전국2022-01-28

HUG, 집주인에게 못받은 임차 보증금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현재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 또는 완료한 경우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1599-08..

부동산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