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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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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 예방 지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 신축 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전월세 보증금 피해방지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을 총괄하고, 홍보 및 행정지원 사항을 협력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주택가격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부동산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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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도입…전월세값 상승 우려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내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관련 법안은 연내 처리할 계획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지자체 등에 신고..
부동산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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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년내 또 올리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물주가 임대료 증액 후 1년내 또 임대료를 올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엔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또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
부동산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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