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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실적부진 공공기관 현직 임원 재응모 방지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입법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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