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을 예고한 새 정부가 관련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부동산2022-05-18

文정부 4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올라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6억1,451만원을 기록했습니다. 4년 동안 1억8,832만원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도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

부동산2021-06-07

전세 6,000·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앵커]정부가 예고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부동산2021-04-15

전월세 관리·불법거래 조사…전담조직 신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됩니다.신설 조직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이 ..

부동산2021-02-22

임대차 3법 통과에 엇갈리는 전망…“전세시장 불안” VS “시장 안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셋값 급등 등 시장이 불안해 질..

부동산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