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부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

전국2022-03-16

강인규 나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마무리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 강인규 시장이 정치자금법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0여명의 공직자에게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수사 결과가 공직자 부패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책임과 청렴성을 잃지 않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부패로 매도 돼선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

전국2022-02-17

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합천=이은상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됐다. 문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8일 문 군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andibodo@seadaily.com/ 

전국2021-12-09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윤화섭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지도자의 생명은 도덕성

[안산=임태성 기자] 안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66)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5일 현옥순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24일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시장직을 잃..

전국2021-06-27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확정시 피선거권 상실"

[안산=임태성 기자] 여성 화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5) 경기 안산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정치인인 피고인 윤화섭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

전국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