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기간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 자문 실시…품질·안전 확보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공사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준공 6개월 전 공기 지연율이 5% 이상인 현장 중 수요조사를 거쳐 5개 단지에 올해 상반기까지 자문단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만회 대..

전국2023-05-23

경기도, '쪼개기 허가' 막는 방안 국토부 건의…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근절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

전국2023-03-16

정일영 의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정상화 개정안 발의…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의 이자율이 변화하는 우리나라 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6년 기준금리 인하(1.5%->1.25%)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이자율이 1.8%(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로 낮아진 이후, 기준금리는 현재 2.5%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1..

전국2022-09-04

원룸형주택, 전용 60㎡에 침실 3개 허용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과 공간구성이 60㎡에 방 3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고,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원룸형의 면적과 공간구성 제약으로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

부동산2022-02-08

공공재개발 분양받으면 ‘2년 의무 거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입니다.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csjung@s..

부동산2021-06-15